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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으로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특히 이례적으로 권한이 없는 피의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한 것이 윤 총장에게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이 기자와 공범으로 지목된 윤 총장의 최측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서라는 의심을 샀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발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불러오며 검찰 안팎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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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검찰 내 의견 분분…법원 ‘강요미수’ 구속 필요성 인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초기부터 검찰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한 이 기자의 취재 행위를 강요미수죄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팀은 이 기자가 여권 인사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55) 씨 역시 일관되게 공모 관계라고 주장했다.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강요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강요미수죄가 규정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전날 이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 협박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기자는 지난 2월14일부터 3월10일까지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고, 지씨를 2~3월 세 차례 만나 유 이사장의 비리 제보를 받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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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독자적 수사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달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이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다. 하지만 대검은 강요미수로 보기 어렵다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처럼 대검과 수사팀 간 갈등 속에서 윤 총장은 이 기자 측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이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성을 요구하면서 양측 갈등은 확대됐다.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은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박영진 대검 형사1과장은 ▲ 대검 부장회의에 의견 설명 ▲ 상세한 구속영장 범죄사실 제출 ▲ 전문자문단 절차 진행 등의 지휘 요청에 대해 수사팀이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은 전문자문단 절차 중단과 수사팀의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로 인해 법무부와 대검은 1주일 동안 파국적인 충돌을 빚었으며, 결국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시 내용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후 수사팀은 대검의 지휘를 받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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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 이동재 이어 한동훈 조사할 듯…수사심의위 결과 관심

이 기자의 신병을 확보한 수사팀은 이번 주말 이 기자를 추가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전에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계속 여부와 기소가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가 판단하는 수사심의위는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수사에 미치는 영향이 커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법원이 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언급했던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수사심의위에서 공개될 수도 있다.

수사심의위원들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도 참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심의위가 이 기자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 수사팀은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이와 반대의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수사팀의 고민은 늘어나게 된다. 대검은 2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수사심의위를 연다.

rapha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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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번호표와 마스크를 맞바꾸고 있다. 2020.6.24/뉴스1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된 지 약 일주일만에 약국, 마트 등 KF(보건용)마스크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라인 마스크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프라인보다 저렴해졌다. 비말마스크 가격도 생산량 증대로 하향세 유지 중이다.

17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KF94 오프라인 가격은 공적공급제도 종료 직전(7월5~11일)보다 30원가량 오른 1780원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각각 160개의 약국과 마트를 지방자치단체 권역별로 나눠서 마스크 가격 동향을 계산했다. 약국은 1600원대, 대형마트는 1900원대에 KF94를 판매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대부분 1500원 공적마스크 가격 그대로 판매하는 곳이 많았으나 일부 가격 인상이 포착됐다”며 “마트도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약국에서 마스크 가족 대리구매가 가능해진 1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약국에서 약사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2020.05.18. jc4321@newsis.com

약사들은 공적마스크 제도 도입 이후 영업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공적마스크의 부가가치세 10%와 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마진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마스크를 파느라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처방의약품을 조제할 시간이 주는 것도 문제였다.

경기도 평택의 약사 A씨는 “마스크 때문에 처방조제를 2~3건만 놓쳐도 200원 좀 넘는 마진을 남기자고 7~8000원 이익을 놓치게 된다”며 “마스크를 찾는 손님을 응대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데에도 엄청난 피로감이 몰려온다”고 말했다.

반면 KF94 마스크 온라인 가격은 하향세를 유지했다. 지난 6월 24일 기준 2100원대였던 KF94 마스크 가격은 지난주엔 1890원, 지난 13일부터는 1730원대까지 떨어졌다. 온라인 가격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KF94’로 검색해서 나온 모든 온라인몰 제품을 계산한 값이다.비말마스크 가격, 온·오프라인 모두 떨어져…”공급 부족은 여전”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마스크 5부제 정책 시행 둘째 주인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근 약국에 시민들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0.03.18. mspark@newsis.com

아직 품귀현상을 겪고 있는 비말마스크 가격은 온·오프라인 모두 하향세를 유지했다. 여름철을 겨냥해 마스크 제조 업체들이 생산량을 급속도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비말마스크는 온라인에서 1000원대 가격이었지만 800원대까지 떨어졌고 오프라인은 650원 수준까지 하락했다. 추가 하락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까지 온라인몰에서 매진이 이어지는 등 공급이 수요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마스크 공급이 다시 불안정해질 상황을 대비해 1억5000만장을 비축했고, 상황 발생시 바로 다시 공적개입을 실시할 것”이라며 “계속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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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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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6개월간 서울시청과 산하기관에서 한 달에 한 번꼴로 내부 성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발생한 사건들로, 특히 올해 들어서 발생 빈도가 반등하는 추세다.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실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관련 신고 및 처리 내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42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2017년 6건, 2018년 18건, 2019년 8건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10건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 6개월 사이에 한 달에 한 번꼴로 서울시청과 산하기관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이 터진 셈이다. 대부분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서울시청뿐만 아니라 시립병원, 위탁기관, 복지시설, 투자출연기관, 출자·출연기관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성희롱 이후 ‘2차 가해’가 발생한 경우는 3차례였다.
서울시청은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 14일 비서실에서 발생한 ‘동료 성폭행’ 사건의 경우, 자체적인 신고·처리 내역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는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남성 공무원 A씨가 여성 동료 직원에게 “쉬어 가자”며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다. 시청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A씨를 행정1부시장 산하 부서로 지원 근무 발령을 냈다가,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뒤에야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은폐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서울시공무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직원들에게 어떤 설명이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입단속을 지시했다는 말도 있다”며 “시장 비서실 직원에 대한 특혜성 인사 조치”라고 비판했었다.이에 대해 시청 측은 “인권담당관실에 접수되지 않아 따로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다. 황보승희 의원은 “당시 적극적인 처리를 하지 않고 도리어 쉬쉬한 것이 서울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며 “사건이 정식 접수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조사권이 발동되거나 인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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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 기자 won@chosun.com

[OSEN=부산,박준형 기자]경기종료 후 롯데 한동희가 허문회 감독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 soul1014@osen.co.kr

[OSEN=대구, 손찬익 기자] “어린 나이에도 타구 속도가 아주 좋다”. 

과거 ‘넥벤저스’, 현재 ‘키벤저스’로 불리는 히어로즈 구단의 핵타선의 현재를 만들게 한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허문회 롯데 감독이다. 허문회 감독은 넥센 타격 코치로 활동할 때 서건창의 전대미문 200안타와 강정호의 유격수 40홈런, 박병호의 2년 연속 50홈런 기록 등 대기록과 함께했다. 서건창과 박병호 모두 허문회 감독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 

허문회 감독은 이달 들어 7홈런을 터뜨리는 등 괴력을 발휘 중인 한동희에 대해 “원래 잘했던 선수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냈다. 감독으로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에서 볼 때부터 좋게 봤다. 다른 사람들에게 한동희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다. 이대호만큼은 아니지만 스윙이 부드럽고 수비 능력도 뛰어났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한동희의 어마어마한 타구 속도를 가장 큰 강점으로 꼽았다. 허문회 감독은 “스프링캠프에서 직접 보니까 타구 속도가 눈에 띄었다. 생각보다 좋은 타자였다. 이 선수를 어떻게 기용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타구 속도만 보고 계속 기용했다”고 말했다. 

한동희는 5월 타율 2할5푼(80타수 20안타) 1홈런 5타점, 6월 타율 1할9푼1리(47타수 9안타) 1홈런 5타점에 머물렀으나 이달 들어 타율 3할(50타수 15안타) 7홈런 19타점을 기록 중이다. 허문회 감독이 한동희를 믿고 기다려준 덕분이다. 

이에 “한동희는 원래 잘하는 선수다. 내가 와서 잘하는 게 아니라 원래 기량이 뛰어난 선수다. 다만 기량을 펼치지 못했을 뿐이다. 좀 더 보듬어주고 이해해줬다면 더 잘했을 것”이라며 “시즌을 치르다 보면 슬럼프가 올 수 있겠지만 타구 속도가 워낙 뛰어나고 변화구를 못 치는 것도 아니다. 분명히 된다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이만수 전 SK 감독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제1회 이만수 홈런상을 받았던 한동희가 프로 데뷔 3년 만에 잠재력을 터뜨리며 오래 기다려 준 부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한동희는 7월에만 무려 7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며 리그 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7월이 아직 2주일이나 남았는데 얼마나 더 많은 홈런을 기록할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한동희는 이만수 홈런상 수상 당시의 앳된 얼굴 그대로이지만 체격은 더욱 탄탄해졌다. 얼마 전 한동희에게 ‘이제 네가 조선의 4번 타자다’라는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what@osen.co.kr

[OSEN=대구,박준형 기자] 17일 오후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가 진행됐다.3회초 2사 1,2루 롯데 한동희가 선취 2타점 적시타를 날리고 2루를 돌고 있다./ soul1014@osen.co.kr

[마이데일리 = 광주 이후광 기자] 공교롭게도 대체선발 카드가 맞물린 KIA와 두산. 18일 광주에 흥미로운 맞대결이 펼쳐진다.

KIA는 지난 17일 광주 두산전에서 에이스 애런 브룩스의 8이닝 2실점 역투에 힙입어 4-2 승리를 챙겼다. 이날 결과로 두산전 4연패 늪에서 탈출하며 같은 시간 인천에서 SK에 패한 3위 키움을 2경기 차로 추격했다. 두산은 선발 유희관이 5경기 만에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했지만 타선이 브룩스의 슬라이더에 고전하며 2득점에 그쳤다. 옆구리 관리 차 휴식을 가진 박건우의 빈자리도 커보였다.

18일은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전개될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두 팀 모두 임시 선발투수를 예고했기 때문. KIA는 14일 우측 어깨 통증으로 부상자명단에 오른 임기영을 대신해 2년차 김기훈을, 두산은 토미존 수술로 빠진 이용찬 자리에 최원준을 각각 내세웠다. 김기훈은 2019년 KIA 1차 지명, 최원준은 2017년 두산 1차 지명으로 프로에 입단한 유망주다.

김기훈은 데뷔 시즌이었던 지난 시즌 5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19경기 3승 6패 평균자책점 5.56을 남겼다. 2020 스프링캠프 초반 팔꿈치 통증으로 2년차 시즌 출발이 늦었지만 6월 11일 1군으로 올라와 9경기 승패 없이 평균자책점 4.35를 기록했다. 선발 등판은 2019년 9월 18일 광주 롯데전(3⅓이닝 5실점) 이후 304일 만. 올해 두산 상대로는 첫 등판이며 지난해 선발 2경기 1패 평균자책점 4.76을 투구했다. 8월 13일 6이닝 2실점 퀄리티스타트를 달성했던 좋은 기억이 있다.

맷 윌리엄스 감독은 올 시즌 이민우와 임기영의 체력을 관리하며 선발진을 운영 중이다. 김기훈이 이날 좋은 모습을 보일 경우 향후 꾸준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유다. 또한 김기훈의 손에 KIA의 2년만의 두산전 위닝시리즈가 걸려있다. KIA의 두산 상대 최근 시리즈 2승은 2018년 8월 4~5일 광주 2연전 스윕이다. 3연전 체제로 보면 2018년 5월 8~10일 광주 경기가 마지막 위닝시리즈다.

이에 맞서는 최원준은 올 시즌 24경기 2승 무패 평균자책점 4.76을 기록 중이다. 이날 자리는 원래 이용찬 순번으로, 박종기가 6월 중순부터 한 달간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힘이 떨어지며 최원준이 기회를 잡았다. 크리스 플렉센까지 부상 이탈한 가운데 선발진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최원준은 2020 스프링캠프서 잠재적인 6선발 후보로 거론된 선수다. 지난해 세스 후랭코프의 대체 선발로 나선 경험이 있고, 올해도 6월 12일 대전 한화전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김태형 감독은 “최원준 다음에 박종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두 선수가 딱 7이닝 정도를 소화해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김기훈(좌)과 최원준. 사진 = 마이데일리 DB]

(광주 =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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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IA 타이거즈

(왼쪽부터)문경찬-박준표-홍건희-이민우-김호령. 사진제공=KIA 타이거즈[광주=스포츠조선 나유리 기자]트레이드로 떠난 선수에게 이토록 성대하게 송별식을 열어줬다. KIA 타이거즈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문화다.

KIA는 17일 광주 두산 베어스전을 앞두고 특별한 세리머니를 열었다. 경기 직전 양팀 선수단이 더그아웃에 모였을 때, ‘홍건희 송별식’을 개최했다. KIA는 지난해 트레이드를 통해 NC로 이적한 이명기에도 송별식을 열어줬었다. 2017년 통합 우승 멤버에 대한 예우 인사였다.

홍건희는 지난 2011년 KIA에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한 투수다. KIA에서만 10년동안 뛰다가 6월초 트레이드를 통해 두산으로 이적했다. KIA 시절 팀내 유망주 중 한명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홍건희는 ‘만년 유망주’라는 꼬리표도 있었다. 트레이드가 기폭제가 될 수 있을거라 판단했고, KIA는 결단을 내려 홍건희를 보내고 대신 내야 보강을 위해 류지혁을 받았다.

이날 경기는 홍건희가 두산으로 이적한 후 첫 광주 원정이었다. 지난 10년간 홈 구장으로 출퇴근 했던 챔피언스필드에 이제는 ‘원정 손님’으로 상대팀 더그아웃에서 경기를 준비했다.

그래서 KIA가 홍건희를 위한 송별식을 진행했다. 거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조촐하지도 않았다. 장내 MC의 진행 하에 KIA는 총 3개의 꽃다발을 준비해 홍건희에게 건넸다. 주장 양현종과 맷 윌리엄스 감독이 각각 홍건희에게 꽃다발을 주며 격려 인사를 전했고, 조계현 단장은 홍건희의 KIA 시절 배번이 써진 사인 유니폼을 액자에 담아 선물했다.

문경찬과 박준표, 김호령, 이민우 등 동갑내기 친구들과의 포토타임도 있었다. 비슷한 나이로 친하게 지냈던 동갑 친구들은 홍건희 손을 잡고 1루측 원정 더그아웃이 아닌 3루측 KIA 더그아웃으로 끌고 가는 등 장난을 치기도 했다. 반가움이 묻어났다.

마지막은 작별 인사였다. 윌리엄스 감독부터 코칭스태프, 선수단이 일렬로 더그아웃 앞에 도열해있고, 홍건희가 감독부터 손바닥을 부딪히며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대팀인 두산 선수들도 모든 장면을 지켜봤다. 두산 선수들도 아낌 없이 박수를 보냈다. 이제는 두산 선수로 제 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하는 홍건희지만, 양팀 선수단 모두에게 훈훈한 장면이었다.

홍건희의 인사를 끝으로 송별식이 끝나고, 뛰어나온 선수가 또 있었다. 바로 홍상삼이었다. 홍건희와 맞트레이드 된 류지혁은 아쉽게도 현재 부상 재활 중이라 두산 선수들과 만나지 못했다. 대신 두산에서 줄곧 뛰다 올 시즌을 앞두고 KIA로 이적한 홍상삼이 두산 더그아웃쪽으로 뛰어가 홍건희와 똑같은 도열 하이파이브 세리머니를 했다. 두산 선수들은 웃으며 홍상삼을 반겼고, 투수들은 포옹을 하기도 하면서 인사를 나눴다.

광주=나유리 기자 youll@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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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광범위한 조세저항에 부딪히면서 지지율마저 끌어내리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연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폭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과 정책 방향성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헛돌고 있는지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우려하고 있다”며 공격했다.

그는 “불과 8개월 전, 대통령께서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있다고 장담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고,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나’고 반문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값 안 떨어질 것’ 발언을 언급하며 “100분의 연극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한 말. 진담이 아니고 농담이라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배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저희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게 부동산’이라며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용기를 보여줬다”며 “정부도 이제 쿨하게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라. 그리고 전면쇄신을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 정책 비판도 이어졌다. 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은 17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진 의원의 말을 언급하며 “7·10 대책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이자 경제혁신위원장인 윤희숙 의원도 “초강력 수요억제수단을 연이어 소환하다가 역사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을 가져온 참여정부 때의 실패를 문재인 정부가 고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그린벨트 수용비로 안그래도 유동성으로 넘치는 부동산 시장 거품만 더 만들지 말고 이제 도심 주택 공급의 유일한 방안인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17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모든 정책을 다 써도 집값 못잡고 있지 않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김 장관에 대해서는 먼저 그만둘 것을 촉구하고, 그게 안 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하기를 바라고, 그래도 안 되면 해임건의안을 행사할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6·17 대책과 7·10 대책으로 ‘세금 폭탄’을 맞은 이들이나 임대사업자들, 대출 소급 적용 피해자들이 조세저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못살겠다 세금폭탄’,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등 실시간 검색어를 올려 주목을 끄는 한편, 이날 오후 3시 을지로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조세저항 대정부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수산시장연합회장 “실질적 피해 봐..현민·국민 의견 들어야”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탱크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탱크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18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날 일본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해양 혹은 대기 중 방출 구상에 반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회의에는 후쿠시마현 의원, 현지 유통단체, 주민 등 7명이 참가했는데 방출 구상에 찬성하는 의견은 없었다.

이시모토 아키라(石本朗) 후쿠시마현 수산시장연합회장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구상에 관해 “우리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민, 국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2022년 여름쯤에는 탱크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할 것으로 보고 배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 등을 활용해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양을 줄인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다. 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 등 걸러지지 않은 방사성 물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염수다.

sewonlee@yna.co.kr이슈 · 후쿠시마 방사성물질 위험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재명 지사 등과 경기 포천 양돈사육단지 방문
여름철 ASF 확산 위험에 따른 철저한 방역 당부

[서울=뉴시스]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지난 8일 학교 코로나19 방역 현황 현장 검점에 나선 모습. (사진 = 뉴시스DB) 2020.07.08.
[서울=뉴시스]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지난 8일 학교 코로나19 방역 현황 현장 검점에 나선 모습. (사진 = 뉴시스DB) 2020.07.08.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을 찾아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ASF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포천시 양돈밀집사육단지와 멧돼지 차단을 위해 설치한 광역울타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여름철 ASF 확산 위험에 따라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함께했고,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홍정기 환경부 차관, 박윤군 포천시장 등이 자리했다.

먼저 양돈밀집사육단지를 찾은 정 총리는 “ASF 발생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지만, 공직자 등 방역관계자들의 헌신으로 잘 대응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특히 ASF 방역은 발상이 탁월했다”며 “국토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울타리를 설치해 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한 것은 역사에 기록될 정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농가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비어있는 농장에 재입식 과정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면 방역에 실패하는 단초가 돼 ‘소탐대실’ 할 수 있다”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농가와의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정 총리는 야생멧돼지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광역울타리 현장을 방문했다.

정 총리는 “최근 무더위와 장마로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현장 인력의 안전까지 고려한 세심한 대책 추진이 중요시점”이라며 “1000km에 이르는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출입문 관리가 안되면 전체 울타리가 무의미 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 교육과 충분한 장비 보급 등도 주문했다.

정 총리는 “방역기간이 길어져 현장 방역 관계자의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방역 성과를 이어가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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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경자청, 항공관련 업체 입주 비중 높여 올해 말 재신청

[청주=뉴시스]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위치도.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위치도.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지난해 12월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에서 탈락한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의 산업단지 지정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가 항공 관련 업체의 입주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보완 작업을 거쳐 올해 말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18일 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산업단지 지정계획 조정회의를 열어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의 산단 지정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곳에 입주를 희망한 업체 중 물류 분야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항공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만큼 관련 기업이 많아야 한다는 얘기다.

산단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도 승인이 무산된 것이다. 산단 지정계획을 승인받으려면 편입 토지 총면적의 절반 이상을 매입하거나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주 수요도 10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지난 5월 말 신청 당시 토지는 56%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했고, 26개 업체의 입주 의향서(105%)를 받았다.파워사다리

이에 도와 충북경자청은 항공 기업 비중을 높이고 물류 업체를 낮추는 등 보완 과정을 거쳐 재신청할 계획이다.

충북경자청 관계자는 “3지구는 산단 지정 기준을 모두 통과했으나 항공 업체의 입주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국토부의 요구로 이번에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항공 기업 동행복권파워볼 유치 등 보완 과정을 거쳐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공 관련 첨단·물류산업단지로 개발할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내둔·화상·화하리 일원 128만9718㎡에 조성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다.

애초 경자구역으로 지정받으려 했으나 예비지정이 무산돼 계획을 변경했다. 먼저 산단으로 지정받고 추후 경자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파워볼사이트

경자구역 지정에만 힘을 쏟을 경우 개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판단, 산단 조성을 병행하기로 했다.

산단 지정계획 승인을 받아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 상반기 경자구역 지정을 다시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충북도는 경자구역으로 지정된 청주 에어로폴리스 1·2지구와 연계해 ‘항공산업 혁신성장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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